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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 70개 진료권 90%가 병상 공급 '과잉' 진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대부분에서 병상 공급이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대부분의 지역에서 앞으로 병상 신증설이 막힌다는 것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는 병상 신설이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의 표심을 끌기 위한 정치적인 요소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병상 관리를 엄격히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오상윤 복지부 의료정책과장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명했다.복지부는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분류하고 병상 공급 제한, 조정, 가능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병상 수급을 관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2023~2027)'을 8일 공개했다. 동시에 100병상 이상 병원들의 신규 개설 단계에서부터 병상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료법도 개정하겠다고 했다.복지부는 이미 자체 데이터를 활용해 1차적으로 70개 중진료권의 병상 과잉 정도를 추계해 봤다. 서울만 놓고 봤을 때 중진료권은 서울도심(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과 서울동북(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울서남(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4개 권역으로 나눠진다.그 결과 70개 중진료권 중 일반병상은 공급 제한 지역이 39개, 공급 조정 지역이 24개였다. 이들은 병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이다. 병상을 추가할 수 있는 지역은 7개에 불과했다.요양병상이 넘쳐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절반 이상인 54.2%(공급 제한 25개, 공급 조정 13개)는 병상이 넘쳐나는 지역이었다. 병상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32개였다.오 과장은 "전반적으로 공급과잉 상태"라며 "공급 제한 지역이 가장 많고 공급 가능 지역은 산발적이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개 유형이 혼재하고 있다"라며 "일례로 서울 중진료권 4개 중 3개는 공급 조정 지역이고 1개는 제한 지역이다. 모두 병상 신증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곳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문제는 이미 수도권에만 10개 넘는 대학병원이 6600개에 이르는 병상 추가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미 신증설 과정에 들어간 병원들의 병상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료법 개정 후 제도를 본격 적용하려는 시점에 병상 신증설 단계가 행정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다면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오 과장은 "기존에 분원을 추진하고 있는 병원들도 진행 단계가 천차만별"이라며 "단순히 계획 단계에 있는 병원도 있고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려는 곳,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곳,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에 들어간 곳 등 다양하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현재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과정에서 개설 허가는 맨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며 "개설 허가 단계를 맨앞으로 바꾸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미 병원 개설이 진행된 곳까지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적 절차, 문서상 절차 단계에 있는 병원은 개설 허가 먼저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현재 의원 입법 형태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그는 "다른 지역에 병원이 많이 생기면 우리 지역 병원은 고사할 수 있다. 수도권에 6600병상이 추가되면 간호사는 8600명이 필요하다. 100병상당 94.5명의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린데 100병상 병원 90개 규모의 인력이 투입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수도권에 10개 병원을 설립함에 따라 지방 중소병원 100개 간호인력이 수도권으로 휩쓸려 올 수 있다. 다른 지역은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라며 "국회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병상 규제는 의료계에서 한목소리로 바라는 정책이기도 하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법이 가능한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복지부가 설정한 병상 관리 기준(자료: 2023년 8월 복지부)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결국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하지만 병상 증설 문제는 선거에서 표심을 끌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인 만큼 지자체 설득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오상윤 과장은 "중앙정부는 지자체 소관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면서도 "시정명령 같은 조치를 직접적으로 하기 보다 복지부가 시도지사, 지자체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실무선에서 나아가 필요하다면 장관과 차관도 지자체와 대화하고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시도별로 10월 말까지 병상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병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까지 병상 제한 관련 목푯값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서 10만 병상 과잉이라는 추계는 병상 증가율을 고려한 단순 추계다. 가이드라인과 정책 방향을 지자체에 주면서 계속 고민하고 끊임없이 투자하며 바꿔 나가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3-08-09 05:30:00정책
기획

만성질환관리 협업이 답…시범사업 가교역할 하는 가정의학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가정의학과가 만성질환관리사업과 같은 시범사업에서 지자체와 의사단체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일차의료에서의 확장성이 강점으로 작용한 모습이다.4일 메디칼타임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동동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백재욱 원장을 만나봤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서울특별시의사회·대한가정의학회·의사회·도봉구의사회 등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며 시범사업에서 지자체와 의사회 간의 괴리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동동가정의학과의원 백재욱 원장은 도봉구의사회 임원으로 도봉구와의 시범사업 입장차를 조율하고 있다. 실제 도봉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방문진료 시범사업 외에도 ▲다제약물 관리사업 ▲다이어트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중 건강관리마일리지 사업은 2014년 시작돼 올해 초 중단됐는데 도봉구의사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재개됐다.■시범사업 활발한 도봉구…의사회와의 협력관계 덕분특히 도봉구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다른 지역과 달리 별도의 케어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환자나 보호자가 이곳으로 방문진료를 신청하면 알아서 동선을 짜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식이다. 다른 지역 방문진료처럼 의사가 동선을 짜는 수고가 없다는 것.동동가정의학과의원 백재욱 원장 약력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가장 먼저 참여한 것도 도봉구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완성한다는 목표다.이 같은 목표가 가능했던 것은 도봉구와 도봉구의사회의 협력관계가 한몫했다. 백 원장은 일련의 과정을 조율하면서 가정의학과의 특성이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일차의료에서 범용성이 넓어 공무원과 전문의의 시각 차이를 좁히는 데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백 원장은 "가정의학과는 술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단 지역사회와 밀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역할과 밀접한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직업별로 논리나 시각에 차이가 있는데 가정의학과는 이를 보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련 업무를 보는 집단과 의사의 대화 방식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며 "일 처리 방식도 다른데 통역을 하듯이 이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여기선 일방적으로 의사단체 편을 들거나 편중된 얘기를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지자체·의사회 중간에 가정의학과…"접근·확장성 강점" 그가 지자체와의 협업관계 구축에 진심이 된 이유는 건강관리마일리지 사업이다. 여기서 동동가정의학과의원이 1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자체 관계자와 안면을 트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후 만관제가 시작되면서 백 원장이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로 참여해 시범사업을 조율하던 것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비대면 진료 중인 백재욱 원장백 원장 본인이 여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동동가정의학과는 일반진료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관리·예방접종·방문진료·비대면진료 등 다양한 진료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다만 비대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플랫폼이 아닌, 화상으로 직접 환자와 소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방문진료 환자에게 욕창이 생겼을 때 보호자가 해야 할 처치 등을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비대면 진료가 재진 등 기존의 의료행위 범주에 들어가는 한도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그는 이 같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의원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도봉구는 노인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관련 사업이 활성화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많은 시범사업이 저조한 의사 참여로 무산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일차의료 전문과 가정의학과…"지역사회서 역할 찾아야"백 원장은 "의사 참여율이 떨어져 시범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결론이 날 때가 많고 시범사업이 시작해도 같은 이유로 3년 만에 중단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며 "이는 디자인이 잘 된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인데 현장 의사들 입장에선 현실성이 없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방문진료 중인 백재욱 원장이어 "의사들 입장에선 당장 익숙한 부분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은데 반대로 지자체는 현장을 모르고 사업을 짜다보니 수요가 다른 곳을 튄다"며 "이런 괴리를 좁히고 사업을 현실화해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간의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결정권자 설득이 어려웠던 때가 많았고, 상위 결정권자를 두드리느냐고 개인시간과 진료시간을 뺏긴 적도 많았다고.다만 백 원장은 일차의료에서 이런 가교 역할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전문과는 가정의학과라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전문과로서 지역사회에 접근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이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약간만 시각을 바꾸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고 진료영역도 확장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가장 좋은 전문과가 가정의학과하고 생각한다. 가정의학과는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 관여할 부분이 매우 많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찾기 좋은 전문과"라고 강조했다.
2023-07-05 05:30:00병·의원

10종 이상 다제복용 환자 도봉구 의사-약사 협업 관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의사와 약사가 협력해 지역주민의 약물 사용을 돕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서울 도봉구에서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다제약물 관리사업은 1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중복 복용과 부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전문가가 약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건보공단이 위촉한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환자가 먹고 있는 일반약을 포함 전체 약을 대상으로 약물의 복용상태‧부작용‧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교육 및 처방조정 안내를 실시한다. 병원에서는 원 및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약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건보공단은 사업 효과를 평가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는 약사의 약물 상담결과가 의사의 처방 조정에까지 반영되는 다학제 협업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반영, 도봉구의사회 및 약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했다.지역 의약사 협업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흐름(자료=2023년 6월 건보공단)건보공단 박지영 만성질환관리실장은 "2018년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년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을 확대해 오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약사의 상담결과 정보가 의사 처방으로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라며 "건보공단은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적용지역을 확대 하는 등 의사와 약사 협업모형의 성공적 안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지난 4월부터 세 번에 걸쳐 논의를 진행 의사와 약사 협업 모형을 개발하고 사업 참여 의약사 선정, 서비스 제공 대상자 모집 및 정보공유 방법 등 현장 적용방안을 만들었다.구체적으로 의사나 건보공단이 선정한 약물관리 대상자는 자문 약사의 약물점검(필요시 의사 동행)을 받게 되며 그 결과가 건보공단의 정보 시스템으로 대상자의 단골 병원 의사에게 전달돼 처방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지역 의·약사 협업모형은 지난해까지 도봉구 지역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과 자문약사를 중심으로 우선 실시 한다. 이후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은 "이번 협업모델은 다제약물 관리사업에서 큰 변화의 시작점이라 생각되며, 의‧약사 간 소통으로 다제약물환자 관리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안화영 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 본부장은 "도봉구 대상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에서 의‧약사 간 첫 협업 모델이 될 것"이라며 "환자가 신뢰를 갖고 지역에서 건강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약사간의 소통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27 12:00:48정책

의협 이필수 회장 단식 6일차…각계 인사 방문 잇따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단식 투쟁이 6일 째에 접어들면서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2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각계 인사들의 격려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 임원진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왼쪽)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민의힘 윤형선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대한의사협회 김숙희 의료광고심의위원장 ▲대한수의사회 허주영 회장 ▲대한의사협회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이광래 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전 공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이필수 회장을 찾았다.경기도의사회, 도봉구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의사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단체도 임원진을 대동해 천막농성장을 방문했다는 설명이다.국민의힘 윤형선 당협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다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간호단독법의 부당함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잘못된 법안의 제정은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단독법의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해 당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이번 법 제정의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인 만큼 거부권 행사 등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필수 회장의 건강이 무엇보다 우려된다. 의료계와의 협력과 소통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도봉구의사회 임원진은 "이필수 회장이 앞으로 앞장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상당하다. 다시 제자리에서 회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방문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임원진의 모습정형외과의사회 임원진은 "이필수 회장이 회원들의 염원을 담아 꼭 목표를 이루리라 믿는다"며 "의료악법을 저지할 수 있도록 이필수 회장님을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의료계 대표인 이필수 회장이 의료계를 위해 애쓸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부디 건강을 잘 돌보셔서 의료계를 위해 계속 일해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의협 김주경 전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14만 의사를 대표해 단식을 하고 계신 이필수 회장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방문했다"고 말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법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단식장에서 고군분투중인 회장에게 감사하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박홍준 위원장은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해 단식 투쟁을 펼치는 이필수 회장을 위해 14만 의사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격려해주길 바란다"고 응원했다.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과 박상수 사무총장 등 법조계 인사들도 천막농성장을 방문했다.이와 관련 이필수 회장은 "응원과 격려를 위해 불철주야로 발걸음을 해주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며 "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단식을 지속할 것이고, 보건의료계를 대표해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을 8일째 이어가고 있다. 
2023-05-02 19:23:36병·의원

보건소, 역대급 인력난에 몸살 "업무·조직 개편 시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더 심각해진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와 지자체 권한을 역할에 따라 세분화하고 인력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대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코로나19, 보건소 대전환 모색'을 주제로 '제1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건강정책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으로 보건소 및 지역 보건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 도봉구보건소 김상준 소장. 서울시 도봉구보건소 김상준 소장과 부산시 사하구보건소 나정현 전 소장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짚었다. 김상준 소장은 보건소 업무 과중이 심화하는 상황을 전했다. 구로구보건소 정규직 직원이 120명가량인데 현재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파견직을 합쳐 105명이 투입된 상황이다. 보건소 인력 대부분이 감염병 대응에만 집중돼 각종 신고, 시민 건강증진 등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현재 보건소 조직이 문제점으로 비상대응 체계의 부재를 꼽았다. 8시간 3교대 등 24시간 운영체계가 아니다 보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 기존의 3배 이상의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 지원이 부족한 만큼 관련 행정부터를 중심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해 보건소 감염병대응부서에 대한 조직·예산확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 사하구보건소 나정현 전 소장. 사하구보건소 나정현 전 소장은 지자체의 보건소 인력 배정 기준과 역학조사 등에서의 업무 매뉴얼을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보건공무원 470명이 사직하고 1730명이 휴직했는데 인력관리 체계가 이원화 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나 전 소장은 "사업부는 보건복지부인데 행정안전부가 인력관리를 담당하는 데 이런 인력배분은 위드코로나 시대의 큰 걸림돌"이라며 "정규직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보니 비정규직만 양산되는 불상사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소가 인사권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기피부서로 여겨지다 보니 지자체가 인력을 배분할 때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 또 획일적인 역학조사 매뉴얼을 간소화해 낭비되는 인력과 예산을 줄이고 보건소에 협력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진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신준호 회장.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신준호 회장도 현재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인력체계 때문이라고 봤다. 그동안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보건소 인력의 전문성·지속성이 미흡해졌으며, 이 때문에 개별적·부적절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못해 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에서의 대응이 삐걱거리고 있다는 것. 또 이를 총괄해야 할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기획·조정 지원체계가 부족하다고 봤다. 신준호 회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민간 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조치 및 강제처분권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더 세분화해 이양하고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선제적·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시군구 별 지역보건과를 신설해 각 지역에서 보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소 관련 모든 업무를 지역보건과와 협의하도록 하고 사전 협이 없이 각 부서에 하달한 업무는 시·도가 통제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계명대 이중정 교수. 계명대 이중정 교수는 보건소의 업무 과중 문제의 원인으로 광역지자체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꼽았다. 이중정 교수는 "중앙정부의 전문성은 국제적인 수준인데 반해 광역지자체의 전문성은 보건소보다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업무가 역할별로 분류되지 않고 나열만 된 수준이어서 분야 전문성과 실제 업무에 괴리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 기획, 위기대응, 보건사업을 분리해 표준화하고 업무개편에 따른 조직개편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지자체별 역할도 읍면동은 직접 서비스, 구군은 행정, 위기대응으로 구분하고 광역은 독립권 부여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은 보건소 총괄과 만들어 관련 인력 및 예산배분을 전담하도록 해 통일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조직진단분석센터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조직진단분석센터장은 보건소 정규직 충원이 어려운 현실을 조명했다. 최지민 센터장은 "지자체는 행안부 지침이 없으면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는데 다른 사업에 우선하다보니 보건소 인력확충이 늦다"며 "더욱이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인력배정 관련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 없어 몇 명의 감염병 관리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업무량을 과다하게 유발하는 업무를 국가로 이관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자체 관리비부담을 줄여주고 지자체장이 정확한 업무배분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1-12-23 05:45:56병·의원

이필수 의협 회장, 생활치료센터서 의료봉사 나서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도봉구 생활치료센터를 매주 방문, 확진 환자를 돌보는 등 의료봉사에 동참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들을 위해 마련된 곳이다. 의료진들은 확진 환자들이 건강히 퇴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봉사 중인 이필수 회장 이필수 회장은 지난 14일과 20일 생활치료센터에 방문, 입소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의 증상을 확인하고 약을 처방했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의료 봉사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 회장은 "델타 변이 확산에 이어, 델타 변이보다 치사율이 높다고 알려진 람다 변이까지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커져 많은 의료진과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다"며 "의협은 코로나19 국면 해소를 위해 정부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 의원은 "코로나19 종식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 힘을 합쳐야 할 때다"고 말했다. 20일에는 손소독제 200개, 손비누 1,500개, 핸드크림 432개, 바디워시 세트 50개 등 의료진들과 확진 환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도봉구청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성욱 도봉구의사회 회장,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상준 도봉구보건소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필수 회장은 "밤낮없이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해주시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도가 막심하겠지만 환자들이 완치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8-20 17:17:39병·의원

의협 이필수 회장, 코로나 백신 예진봉사 나서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진 봉사에 참여한 이필수 의협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동문화체육센터 내 설치된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진 봉사활동을 펼쳤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사전 동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예진표 작성 및 확인, 체온측정, 예진, 접종, 관찰, 귀가 순서로 이뤄진다. 이날 이 회장과 박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약 2시간가량 도봉구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 컨디션 상태, 백신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여부 체크 등 예진 단계의 의료봉사활동을 수행했다. 이 회장은 "백신이 코로나19 국면 해소에 충분한 역할을 하는 만큼,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국민들에게 백신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계 대표로서 접종 봉사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접종률을 높여 국민들께 하루속히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예진 과정에서 이 회장은 접종대상자들에게 '독감주사를 맞았을 때 부작용이 있었는지', '특별히 아프거나 큰 지병이 있는지' 등을 질문하고 확인하면서, "주사를 맞은 후에 맞은 부위가 붓거나 열이 날 수 있는데 차가운 물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고, 미열이 날 경우에는 충분한 물 섭취가 도움이 된다.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삶을 회복시키는 데 일조하기 위해 나왔다.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 의협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진 봉사 직후 도봉구의사회에서 이 회장에 코로나19 의료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3개월간 도봉구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확진자들을 돌보는 등 자원의료봉사 활동을 수행해왔다. 도봉구의사회 김성욱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자발적으로 의료지원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수당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반납하는 등 진정한 의료인의 모습을 보여왔다"며 감사패 전달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봉구청에서도 이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바 있다. 이어 의협과 도봉구의사회에서 마련한 마스크 3천장을 도봉구청에 기증하는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자리에 함께한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구민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도봉구가 서울시에서 백신예약률이 가장 높다"며 "백신접종을 위해 현직 의사분들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자원봉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도봉구의사회에서 김성욱 회장, 백재욱 총무이사(의협 보험자문위원)가, 도봉구청에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2021-05-25 16:39:18병·의원

창동역 주변 민자역사사업에 '후끈' 개원 노려볼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서울시 25개 구 중 도봉구는 대규모 세대유입 재개발 이슈 등 호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만큼 신규 개원을 노리기엔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균형발전핵심 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향후 서울 북부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래가치로서 눈여겨볼만하다는 평가다. 특히, 지식산업단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창동 창업‧문화산업단지 개발 사업과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창동민자역사사업 등 창동역세권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봉구 내 창동역이 핫스팟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공사는 향후 도봉구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창동역 4년 후 도봉구 핵심 거점 기대감↑ 도봉구는 쌍문역, 방학역, 창동역이 주요 상권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지만 주변에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없고, 도봉구청이 위치한 방학역 역시 소규모 단지위주로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이나 재개발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결국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도봉구 특성상 도봉산이 위치한 북쪽보다 가장 남쪽에 위치한 창동이 도봉구 변화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창동역 환승주차장 부지에 창동창업 및 문화산업단지(가칭)가 2023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건물을 한창 올리고 있다. 서울시가 밝힌 기본계획에 따르면 최고 49층, 연면적 14만3551㎡ 규모로 300개 기업 입주공간, 창업창작공간 792실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저층부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집객시설 등 상업시설 입점을 언급한 만큼 향후 조건에 따라 내부에 신규 개원을 직접 노리거나 새롭게 유입되는 유동인구로 주변 개원가 역시 낙수효과를 볼 것이란 예상이다. 창동 창어및 문화산업단지 조감도 및 공사 위치(서울시 보도자료 발췌) 또한 대규모 공연장과,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아레나와 로봇과학관 등 장기 관점에서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설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3~4년 후 전망은 밝다는 게 부동산관계자의 평가다. 창동역 부동산 관계자는 "다른 계획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창동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는 육안으로 볼 때도 무리 없이 건축이 진행 중에 있다"며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지는 아직 예상이 어렵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봐야할 곳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당장 실현은 어렵지만 창동역 인근 신규개원을 노릴 시 기대할만한 호재는 창동민자역사개발사업의 재개 가능성이다. 해당 사업은 2004년 초 건축허가를 받고 2007년 말 공사가 시작됐지만 10년 가까이 공정률이 30%정도에 멈춘 채 흉물스럽게 방치된 상태다. 10년간 방치된 창동민자역사개발사업이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 사이 여러 사업체가 창동민자역사개발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여러 이유로 불발된 상황. 하지만 현재 도봉구청의 창동민자역사 사업정상화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지난 7월 특수목적법인 창동역사디오트와 조건부투자계약을 체결하고 9부능선을 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원활이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 창동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와 시너지를 낼 것이란 기대감 역시 높다. 이와 함께 교통 부분 해소도 창동역이 장기적으로 기대할만한 호재 중 하나다. 경기북부권과 서울도심을 총과해 경기남부권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최근 전부승인을 받아 향후 강남권과의 교통편이 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창동역 인근 위치한 의원. 당장 신규개원은 물음표…기존경쟁 뚫을 자리 부족 도봉구 창동역이 장기관점에서 호재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현 시점에서 신규개원 매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도봉구 주요 개원입지라고 볼 수 있는 쌍문역, 방학역, 창동역 인근에는 이미 전문과목별로 의원이 최소 10곳에서 20곳 가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레드오션을 굳이 노릴 필요는 없다는 평가다. 또한 메디칼빌딩 신축 이슈가 없어 상대적으로 개원을 할 수 있는 상가가 부족하다는 점도 신규개원을 고민하게 되는 요소이다. 쌍문역과 방학역 인근에 위치한 의원 모습. 그럼에도 전혀 개원 매물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현재 도봉구 주요역 출입구를 기준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상가에서 병‧의원 매물이 거래되고 있는데 N포탈 부동산 사이트를 기준으로 창동역은 30평 기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300만원, 위치가 좋지 않은 곳은 33평기준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170만원에 가격이 형성돼있다. 쌍문역은 창동역보다 더 높은 거래가를 보였는데 28평기준 보증금 5000만원, 월임대료 320만원의 매물이 있었으며, 대형평수의 경우 보증금 1억 원에 월임대료 650만 원 선을 보였다. 도봉구 주요 개원입지 역사 평당 거래가격(N포탈 부동산 사이트 기준) 도봉구청이 근처에 위치한 방학역의 경우 30평 기준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400만원이 가장 높은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고, 역 5분 거리에 위치한 리모델링건물이 25평 기준 보증금 3000만원, 월임대료 250만원을 나타냈다.
2020-12-29 12:00:00병·의원

독감백신 접종 3일 만에 청소년 1명 '사망' 역학조사중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10대 청소년이 사망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총 353건이 신고됐으며 이중 사망 사례 1건이 보고되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은경 청장은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는 17세 인천 거주 남자"라면서 "지난 14일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전후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16일 오전 사망해 부검으로 사망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청장 브리핑 모습. 정 청장은 "아직은 (사망자와) 예방접종과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검을 통한 사망원인을 먼저 파악한 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8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353건 내용은 유료 접종 124건, 무료접종 229건이며 국소 반응 98건, 알레르기 99건, 발열 79건, 기타 69건이다. 이중 백신 유통 및 백색 입자 관련 수거 회수 대상 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80건으로 주된 증상은 국소반응과 발열, 알레르기 등의 경증이다. 9월 25일부터 시작한 만 12세 이하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18일 기준, 약 66.5%, 임신부는 약 32.2% 접종 완료됐으며, 10월 13일 시작한 만 13세~18세 대상은 약 44.1% 접종 완료된 상황이다. 정은경 청장은 "인플루엔자 백신 부족 등으로 국가지원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보건소가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면서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도 우선 접종대상자가 접종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12시 기준 코로나19 의료기관 관련 감염 관련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2명 추가 확진으로 누적 확진자 67명, 경기 광주시 SRC 재활병원 8명 추가 확진으로 누적 확진자 59명, 부산 해뜨락요양병원 14명 추가 확진으로 누적 확진자 73명 등으로 집계됐다.
2020-10-19 15:05:17정책

부산 해뜨락요양병원 52명 코로나 확진 "코호트 격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부산 한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방국에 비상이 걸렸다. 부산시는 14일 부산 북구 해뜨락요양병원 직원 10명과 환자 42명 등 5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 해뜨락요양병원 직원과 환자 5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부산시는 해뜨락요양병원 간호조무사(50대 여성)가 전날 확진된 후 직원 97명과 입원환자 164명 등 총 261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했다. 부산시는 해당 요양병원의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를 취한 상태이다. 정부가 방역수칙 1단계로 완화했지만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13일 현재,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 격리 중인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4명이며,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 관련 격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0명이라고 발표했다.
2020-10-14 09:36:26정책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2상 단계 진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2상을 진행 중이고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의 중화능(방어능)이 있음을 확인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혈장치료제는 9월 19일 첫 환자 투여 등 현재 임상시험 2상 단계를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권준욱 부본부장 브리핑 모습. 이날 권준욱 부본부장은 "6일 기준으로 2770명이 혈장공여에 동의하고 2017명 채혈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체치료제 개발 관련, "현재 개발 중인 항체(CT-P59)가 코로나19 G형(GR형)에 대한 중화능(방어능)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긴급 수입된 렘데시비르는 5일 기준 60개 병원 551명 환자에게 공급됐다. 코로나19 집단발생 관련,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누적 확진자는 총 47명(환자)이며,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은 6일 첫 확진자 발생 후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한편, 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6명, 해외유입 사례는 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4239명(해외유입 3305명)이다. 위중 및 중증환자는 105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422명(치명률 1.745)이다.
2020-10-06 14:36:41정책

인재근 의원, 복지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규정했다.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수는 2009년 6곳에서 2016년 255곳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8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가 약 1조 5천만원에 달한다. 의료시장 건전성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적발은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복지부와 경찰청 등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2020-09-08 10:22:46정책

여당 한정애 의원, 정책위의장 발탁…복지위원장 사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 한정애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다음 보건복지위원장 인선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1일 신임 정책위의장에 한정애 의원을, 사무총장에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 3선)을 임명했다.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서울 강서구병, 3선)은 부산대 환경공학과 졸업 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협력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거쳐 현재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당의 정책위의장은 문정부 보건의료를 포함한 국가 정책 방향과 속도 등을 결정하는 핵심 당직인 만큼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과 겸직을 피해왔다. 한정애 의원실은 "정책위의장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장을 사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자연스럽게 다음 보건복지위원장에 누가 될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임명은 원내대표 권한으로 한정애 위원장 후임으로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은 3선 의원 중 인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3선 의원 중 대상자가 없으면 재선 의원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3선 의원은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과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있으나, 행정위원장과 여성위원장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위원장 임명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통상적으로 보건복지위원장은 야당 몫이었다는 점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위원장직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2020-08-31 18:31:46정책

보건복지위원회 17일 단독 개최…야당 "거대여당 폭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이 보건복지위원장 선출과 함께 전체회의 개최를 공고해 야당과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야당의 퇴장 속에 보건복지위원장과 법사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여당 출신으로 선출했다. 여당은 전체 상임위 금주 내 개최를 공표했으며, 야당은 상임위 참여 보이콧을 선언했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15명, 미래통합당 7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과반수가 넘는 여당의 단독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위원장(서울 강서구병)을 비롯해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 고영인 의원(안산시단원구갑),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간사), 김원이 의원(목포시),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서영석 의원(부천시정, 약사), 송옥주 의원(화성시갑),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의사),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최혜영 의원(비례대표),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등이다. 미래통합당은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 서정숙 의원(비례대표, 약사),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이종성 의원(비례대표),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며, 비교섭단체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비례대표, 간호사),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등이 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장과 김성주 간사는 이날 오전 긴급 회동을 갖고 코로나19 3차 추경안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및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 정부조직법안을 지체할 수 없다며 17일 전체회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불안과 지원방안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늦출 수 없다"면서 "여당 간사 선임과 함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코로나 상황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야당측이 상임위원회 참여를 보이콧 한 만큼 의결이 아닌 의원별 의견개진 선에서 마무리하고, 추후 야당 간사가 정해지면 전체회의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금주 내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개최를 의원들에게 하달한 상황을 감안한 상징적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로 해석된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단독 표결을 "거대여당의 폭거"라고 비판하고 모든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2020-06-16 13:15:41정책

다기관염증증후군 소아환자 2명 의심 사례 신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 소아환자 2명 의심 사례가 신고됐다고 26일 밝혔다. 중대본은 26일 다기관염증증후군 소아환자 2명 의심 사례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지역 지역 의료기관에서 10세 미만 1명과 10대 1명 총 2명이 의심증상을 보인다고 신고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아괴질'이라는 표현은 막연한 불안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6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는 19명으로 서울 도봉구 소재 은혜교회에서 1명이 추가돼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관련 현재까지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물류센터 근무자 대상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며 경북 구미시 엘림교회 관련해 교인의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돼 현재까지 총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다. 중대본은 오는 27일(수) 고2, 중3, 초1~2, 유치원생 대상 등교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20-05-26 16:09:5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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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